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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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 적용한도 30억→100억…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기사입력2014-12-24 14:00

정봉관 객원 기자 (jbk.cpa@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요건이 완화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비자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확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요건이 완화된 조세특례제한법은 통과됐다.

가업승계란 단순히 기업의 재산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경영권(소유권)과 경영자의 창업정신, 경영 노하우 등 무형자산까지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승계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해 경영자의 고령화가 지속되면 경영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투자 위축, 신기술 개발 부진, 기업 가치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세법상 제도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등이 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둘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승계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셋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에 변경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008년 1월 도입된 제도로, 피상속인이 안정적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는 적용기한을 폐지했다.

개정 전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자료=대주회계법인 정봉관 공인회계사·세무사> ©중기이코노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수증자 요건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증여자 요건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 5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

▲가업, 최대주주 등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가 5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 주식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당해 주주 등.

▲증여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과세시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30억원까지는 10% 세율, 30억원 초과시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

개정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제30조의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동일하게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에서 증여자가 5년 이상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한 기업으로 해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