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가구점, 이케아도 의무휴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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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무늬만 가구점, 이케아도 의무휴업” 발의 영업규제에 ‘전문점’ 포함 제안… 다른 업체도 영향

기사입력2015-01-15 10:29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인 시위 중인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사진=손인춘 의원실>

경기도 광명시에 들어선 가구전문점 이케아도 대형마트처럼 영업규제를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14일 대규모점포 중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규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최근 국내에 개장한 이케아의 경우 가구뿐 아니라 관련 잡화를 함께 판매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손 의원은 “무늬만 가구전문점인 해외기업 때문에 광명지역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면서 “광명을 비롯한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며 이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전문점이라도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낮고 생활물품이나 잡화 등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마트와 별반 차이가 없는 만큼 규제를 달리 할 이유가 없으며 추후 이러한 변칙 영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중 대형마트만 영업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영업규제 대상을 전문점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케아는 영업시간 제한과 월2회 의무휴업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법안에는 이케아뿐 아니라 모든 대규모점포의 전문점이 포함돼 있어 관련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점포의 종류

① 대형마트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② 전문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③ 백화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

④ 쇼핑센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⑤ 복합쇼핑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자료=유통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