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기업이미지↑…두마리 토끼 문화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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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세금↓+기업이미지↑…두마리 토끼 문화접대 접대비 손금 10% 증액효과…문화산업·직원만족도 기여

기사입력2015-01-22 14:30

김수성 객원 기자 (sssskim@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수성 |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 세무학박사

접대는 원활한 기업경영을 위해 사용되는 정당한 요소다. 정부도 이를 인정해 접대비를 ‘일정’ 부분 손금으로 산입해주고 있다. 여기서 ‘일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출액에 견줘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접대비가 손금산입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손금산입 한도를 정해놓고 이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금액(중소기업 2400만원, 중견·대기업 1200만원)에 매출액에 견준 적용률을 더해 산출된다. 적용률은 매출 100억원까지 0.2%, 1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0.1%, 500억원 초과분 0.03%다. 중소기업 기본금액은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이는 2016년까지만 유지되는 일몰조항이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 150억원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김문화 사장의 경우, 세법상 1년간 손금산입이 가능한 접대비 한도는 2400만원(중소기업 기본금액)에 2000만원(100억원X 0.2%)과 500만원(50억원X 0.1%)을 모두 더한 4900만원이 된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접대비는 뜨거운 감자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접대의 빈도나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도 높고, 세무상 정해진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월 재벌닷컴 발표에 의하면 2012년 중소기업의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0.41%로 대기업 0.08%의 5배에 달했다.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조정 일몰조항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중소기업에게 ‘문화접대비’는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여줄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문화접대비 제도란 문화비로 사용한 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의 10%를 추가 인정해주는 특례제도로 2007년 9월에 도입됐다. 특히 2014년 1월1일 법 개정에서는 일반접대비 총지출금액의 ‘1%를 초과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한정하던 손금추가 요건을 삭제했다. 문화접대비가 총접대비의 1%가 되지 않아도 추가손금으로 산입이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4년말로 일몰기한을 두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한 바 있다.

김 박사의 팁/ 문화접대비 적용 기준 해석

영화상영 입장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전자)상품권의 사례

☞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해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영화상영업 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 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경우 동 접대비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세과-3032, 2008.10.23.

전자상품권은 문화접대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문구·음료·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을 취득해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세과-205, 2012.3.21.

그 지출대상은 ▲공연, 전시, 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 입장권 ▲법에서 규정한 비디오물, 음반, 음악영상물, 간행물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 ▲박람회 입장 ▲지정·등록 문화재의 관람권 등 입장권 및 문화예술 콘텐츠 구입비용이다.

앞서 예를 든 김문화 사장의 경우 문화비를 활용하면 접대비 한도를 4900만원에서 5390만원으로 490만원(4900만원의 10%)까지 증액할 수 있다. 건전한 접대문화 창출과 절세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접대받는 고객에게 우리회사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문화예술 산업까지 측면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윈-윈 제도인 셈이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문화접대비 신고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727개 법인이 4298억원을 신고했으며 2012년에는 714개 법인이 4519억원, 2013년 855개 법인이 4544억원을 신고해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난해 10월 전경련과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해 동안 문화접대비를 활용한 신고금액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기업이 85.3%나 차지하고 있다. 1000만원 미만을 신고한 경우는 6.7%.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은 5.3%, 5000만원 이상은 2.7%였다. 현장에서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최근 기업들은 문화접대를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화행사에 바이어를 초대하거나, 영화나 스포츠 관람권을 거래처에 선물하는 등 일반적인 유흥 위주의 접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대 방식으로 문화를 활용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대외 이미지도 좋아지고, 내부 직원의 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다. 세금도 절약하고 문화예술도 살릴 수 있다. 절세, 기업 이미지 제고, 문화산업 발전 기여라는 효과 외에도 소속 직원의 직장생활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가 일시적이나마 증액됐고 ▲문화접대비 일몰기한이 연장된데다 ▲문화접대비 손금한도 증액을 위한 근거요건도 폐지된 마당에,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더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