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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도 알도…부설硏, 전담부서보다 혜택 커
인력지원·지방세 등 차이…요건 갖춰 신고해야 혜택
- 기사입력2015-01-26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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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설립 요건만 보면 연구소보다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는 편이 손쉽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구소 설립 쪽이 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립 요건을 보면 연구소보다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는 편이 손쉽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구소 설립 쪽이 더 많다. <사진=뉴시스>예를 들어 중소·중견기업에 기술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경력연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테크노닥터)’을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가 최근 개최한 ‘정부연구개발지원제도 및 산기협 사업설명회’에서 회원지원본부 김종훈 부장은 “두 사업은 중소기업에 경력 연구인력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콘셉트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지원 폭이나 연구인력의 자격요건에서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사업 모두 대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이 채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중소·중견기업”인 반면, 테크노닥터 사업은 지원대상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두 사업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전담부서만 보유한 기업은 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에만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 혜택인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역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할 때도 연구소와 동일하게 별도의 전용공간이 필요하지만, 이 공간에 대한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세제 혜택의 대상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뒤 4년 이내에 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다. 이 경우 취득 시 연구소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소가 사용하는 비율만큼의 재산세도 중소기업은 75%, 대·중견기업은 50% 감면해주고 있다.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부설연구소 설립 시와 연구 전담부서 보유 시의 혜택 차이
<자료=산업기술진흥협회>
이밖에 연구소 보유 시 이용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도 전담부서만 보유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연구개발기업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때도, 연구소는 자격요건으로 인정되지만 전담부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연구소 보유 여부는 이노비즈 인증 획득 시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반면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보유 시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혜택이다.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세 비과세 등도 공동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설립 후 요건 갖춰 산기협에 신고해야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관련 업무는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다.
신고주체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보유한 기업이다. 법인은 물론 개인기업 역시 요건만 갖추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는 관련법에 따른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부서를 의미한다. 기업의 부서 중 하나이며, 별도의 법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요건은 연구전담인력 1명 이상이며, 연구소는 기업규모에 따라 필요인원이 다르다. 벤처기업이나 연구원창업 기업은 2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이나 해외 기업연구소는 5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이상, 대기업은 10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 요건
<자료=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르고, 과학기술분야와 산업디자인·지식기반서비스분야가 달라 모두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대기업은 자연계학사 이상 또는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자연계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에 2년의 연구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산업디자인과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경우, 관련 전공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고 기간도 더 길다.
물적요건으로는 연구소와 전담부서가 공통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과 시설이 있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소기업과 대·중견·중기업은 별도의 출입문과 고정벽체로 다른 부서와 구분돼 있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하인 소기업이나 정보서비스·SW개발 업체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돼 있어야 한다. 연구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나 타부서 인원은 연구전용공간 내에서 근무할 수 없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신고를 산기협에 한 뒤에는,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연구소나 연구원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온라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산기협은 신고내용의 사실여부와 연구개발활동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신고시설을 방문하고 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