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환경문제는 쌍심지…우리 기업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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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中 정부 환경문제는 쌍심지…우리 기업엔 기회 환경부, 중국시장 진출지원 본격화…올 수출목표 1조원

기사입력2015-01-26 14:00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환경부가 환경기업의 중국 수출 지원을 본격화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기이코노미

올해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 수출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엄격한 환경규제 기조를 우리나라 환경부는 기회로 판단하고 수출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5년 환경산업 중국 수출 목표액은 1조원. 2017년까지는 이를 1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환경부가 연 ‘2015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환경부 환경산업과 박용규 과장은 “그동안 중국시장에 진입하려다 실패한 한국 기업들이 많았다”면서도 “중국 정부가 2014~2015년에 걸쳐 환경오염 개선에 450조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당근과 채찍을 키움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시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中 신환경보호법에 중국기업 부담 커져

분야별 국내 환경산업 수출현황

2012년 기준<자료=환경부> ©중기이코노미

중국은 올해 1월1일부터 환경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한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 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벌금 부담도 증가했다.

코트라 다롄무역관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신환경보호법 2015년 시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부터 오염물질 불법폐기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9월 신환경보호법이 발표된 이후부터 실제로 중국에선 환경보호 설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환경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 설비교체 비용보다 낮아 환경보호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신환경보호법 시행에 따라 위법기업 대표는 대표직을 잃고 형사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게 됐다. 버티기로 일관하던 기업들의 환경보호 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 환경정책과 유환국 과장은 “한-중 FTA가 발효됐고, 중국이 올해까지 2년간 400조원 이상을 환경개선에 투자하고 2017년까지 대기 분야에 300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니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고 표현했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 환경산업 수출의 75%를 차지한 것은 물, 폐기물, 대기 등 3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내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 개소…올해까지 1조원 수출목표

올해 환경부는 중국 진출을 위해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을 새롭게 실시하는 등 중국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 기획·투자하는 실증 협력사업이다. 중국내 가동 또는 건설 중인 5개 제철소에 2015~2016년 2년간 한국 환경기술을 적용해 집진, 탈질·탈황 설비를 구축하고 실증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주요분야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이다.

박 과장은 “중국 제철소에 국내 환경시설을 설치해 우리 기술이 얼마나 우수한지 입증해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국내 환경산업 수출규모

단위: 조원. <자료=환경부/ 2015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 자료집> ©중기이코노미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지난해 중국 북경에 개소한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중국 현지에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다.

국내기업은 센터에서 ▲중국 현지 환경시료 분석 ▲국내 환경기술 검증 ▲중국정부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센터는 중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시료 분석을 하기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3개 분야의 실험실을 제공한다. 아울러 환경시료의 중금속 함량 및 성상 분석을 위해 GC, 수은분석기, UV/VIS, 초음파세척기, ICP 등 분석장비도 제공한다.

한국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송기훈 실장은 “중국 수출 한국기업은 국내가 아닌 현지에서 직접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지원 시스템 신규 도입=국내기업의 중국진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위험관리 프로그램도 도입될 예정이다. 파트너를 선정하거나 계약서를 쓸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산업 수출지원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해외진출 종합컨설팅을 활용하면 해외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 박 과장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원사업 중 하나가 바로 상담센터다. 전문적 인력이 부족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를 연계해 계약서 작성, 통번역 등 여러 분야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북경시, 하북성, 상해시 등 10개 성(省)에 자동차 매연저감, 생활폐기물 처리, 신재생 에너지 등 9대 유망기술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올 하반기에는 한중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기업과 중국 내 환경개선 수요처를 연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중국에 진출을 할 경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