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하 협력사도 대기업 신용으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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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적합업종 2차 이하 협력사도 대기업 신용으로 결제 할인수수료·부도공포 줄이는 ‘상생결제’ 4월부터

기사입력2015-03-26 17:3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기업 L사는 4월5일 1차 협력사 A사에게 10억원어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했다. 이후 A사는 이중 1억원만 4월7일 할인한 후, 4월10일 2차 협력사 B사에 5억원어치 전자어음(60일만기)을 발행했다. B사는 이중 2억원만 4월12일 할인한 후 4월15일 3차 협력사 C사에 2억원어치 전자어음(60일만기)을 발행했다. C사는 4월17일 전량을 할인했다.

이 경우 ▲1차 A사는 외상매출채권 1억원에 대한 18일의 할인수수료(4.0%)로 19만7000원, ▲2차 B사는 전자어음 2억원에 대한 58일 할인수수료(6.5%)로 206만8000원, ▲3차 C사는 전자어음 2억원에 대한 58일 할인수수료(9.5%)로 302만2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상생결제시스템 실사례 도입전후

<자료=산업부>

앞으로는 동일한 결제조건을 ▲새로 도입하는 ‘상생결제’에 맞춰 진행하고 ▲환출이자와 ▲예치이자 및 ▲정부가 도입을 고려 중인 세액공제까지 적용할 경우, 협력사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 여기서 환출이자란 수급기업이 상생채권을 할인하는 경우에 대기업 표면이자율(연 3∼4%대)로 은행이 선취한 수수료를 상생채권 만기도래 때 은행이 발행기업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먼저 A사는 현재와 동일한 19만7000원의 수수료를 낸 후, B사가 할인한 2억원중 4월25일부터 6월9일까지 수수료를 환출이자로 98만6000원 돌려받고, 할인도 상생결제도 하지 않은 1억원의 예치이자로 6만2000원을 받는다. 결국 기존 수수료 19만7000원을 제외하고도 오히려 85만1000원의 수익을 얻는다.여기에 상생결제 5억원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액 50만원까지 포함하면 135만10000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B사는 수수료로 147만10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28.9%를 아낄 수 있다. 여기에 C사가 할인한 2억원 중 4월25일부터 6월14일까지 수수료를 환출이자로 109만6000원 돌려받게 된다. 결국 기존 206만8000원에서 375,000원으로 수수료 부담을 81.8% 덜게 된다. 여기에 상생결제 2억원 발행으로 발생하는 세액공제 20만원을 보함하면 비용이 17만5000원으로 줄어 실제 91.5% 절감효과를 갖게 된다.

C사는 수수료로 147만1000원을 내면 되기 때문에 302만20000원 대비 51.3%의 절감효과를 갖는다. 만약 4차협력사에 상생결제로 결제할 경우 환출이자와 세액공제의 혜택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상생결제 시스템 개요

<자료=산업부>

이와 같이 대기업 협력사의 할인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4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상생결제 시스템 출범식도 열었다.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해, 1차뿐 아니라 2차 이하 중소기업들도 최소의 금융비용과 초저위험으로 신속히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다른 말로 하면 2차 이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을 직접 활용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채시장에서 어음할인을 할 때 물게 되는 수수료와 부도의 공포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 시스템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0대기업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6개 은행이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이를 사용할 경우 2∼3차 중소기업이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협력사의 신용이 아닌 대기업의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되는 만큼 할인수수료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의 현금유동성이 향상되고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산업부가 인용한 산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대 그룹 100대 대기업 참여시 139조원 이상이 상생결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경우 기존 어음 활용조건과 견줘 2차 협력업체는 1795억원(평균 27%), 3차 협력업체는 2587억원(평균 49%)의 현금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시키고 투자 진작을 불러와 총생산 1조2659억원 증가와 8861명의 신규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산업부는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상생결제 실적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략적으로 0.1~0.2% 수준의 세액공제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동반위와 공정위의 동반성장지수평가에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실적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계획도 검토중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