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율 53%…‘강한 특허’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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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특허 무효율 53%…‘강한 특허’ 시급하다 특허청 “정확한 심사, 강력한 안정성” 모토로 개선안 내놔

기사입력2015-04-13 17:5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특허청>

2014년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건 중 무효 심결의 비율은 53.2%로, 미국(41%), 영국(42%) 등과 견주면 10%포인트 이상 높다. 중국(47%)보다도 높고 일본(20%)과는 비교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들 국가간의 비교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물론 무효심판 자체가 무효 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율의 고저가 특허 심사·심판의 질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에 대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다.

특허청은 10일 연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해 추진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특허 부여 전의 심사는 정확하게 하고, 기왕에 특허권이 부여된 권리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먼저 특허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낮춘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보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특허청이 함께 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범위는 주요국 대비 2~10배 넓은 수준이며,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250건으로 일본(234) EU(49) 중국(59) 미국(77)을 압도한다. 이외에 다른 지표는 위의 표와 같다. 이에 더해 현재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 주요 5개국(IP5)에 호주와 캐나다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선행기술자료 데이터베이스도 확충해 보다 정확한 심사를 담보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하자 있는 특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 설정등록 전까지는 심사관이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는 ‘직권재심사제도’와 등록후 6개월까지는 누구든 하자 있는 특허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해 특허의 진입장벽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특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까지가 특허심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면 마지막은 등록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새로 도입되는 ‘무효심결예고제도’는 심판관이 최종적으로 무효심결을 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예고통지를 하고 정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일본은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효예정 특허의 약 16%를 구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효심판 청구인의 단순한 주지·관용기술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등 무효심판 청구인의 입증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가로 했다. 무효심판 심결문을 기재할 때는 단순한 기술대비 방식이 아닌 발명 전체를 대비 판단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해, 심판관의 사후적 고찰에 따른 특허성 판단 오류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심급 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방안을 연구·검토하고, 공동 포럼·세미나 등 소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