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누이좋고 매부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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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절세…누이좋고 매부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은 법인세 절감…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없이 복지혜택

기사입력2015-05-06 00:00

정봉관 객원 기자 (jbk.cpa@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대주회계법인 정봉관 공인회계사·세무사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출이 늘고,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법인세 납부액도 덩달아 늘기 때문에 회사 재무담당자와 경영자는 다양한 절세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또 사업이 잘 되면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이나 더 많은 복지혜택을 기대하게 된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 일·숙직료 또는 여비 ▲선원법에 의한 식료 ▲연구원의 연구수당 ▲근로자가 특정한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벽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일직급의 일반급여에 추가해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출산수당·보육수당 등 특수한 경우의 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고 거의 대부분 근로소득이 과세된다.

근로자가 회사에 높은 성과를 냄으로써 임금이 오르거나 성과급, 자녀학자금을 지급받을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을 갖는 것이다. 현재 법인세율은 소득금액 100억원 이하의 경우 20%이나,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면 법인세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은 감소하지만 상여금을 지급받는 직원들은 소득세 납부를 하게 된다. 법인세율 20%보다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종업원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기업의 경우 법인세법상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과세소득금액의 10%까지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비용계상에 따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종업원은 근로소득세 부담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자료=비자트>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적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기금법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면 회사도 좋고 직원도 좋은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다. 기금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주가 사업체 여건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설립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시 장점으로 ▲근로자는 회사가 다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지속적으로 복리후생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할 수 있으며 ▲기업 역시 회사가 다소 어렵더라도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복리후생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임금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노사 공동 운영으로 회사 경영상의 고충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노사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업의 경우 법인세법상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과세소득금액의 10%까지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비용계상에 따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종업원은 근로소득세 부담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과 회사가 협의해 임의로 설립할 수 있고, 기업과 완전히 독립된 법인이며, 사업체의 영업재산이나 운영자금으로 대출은 불가능하다.

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며, 일반적으로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금수혜 대상자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중기이코노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몇 %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회사가 출연하되, 협의회의 협의·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제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해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세전순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제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이익이 기준이다. 출연금 출연 시기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시에 출연하거나 나눠 출연할 수 있다.

기금의 복지사업 원칙은 전체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사업은 법령에 정한 사업과 그에 준하는 사업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금의 사용대상으로는 저리 주택자금대부, 자녀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 지원, 경조금 지원, 우리사주구입자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