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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위해 허위 이직서 제출 ‘부정수급’
개인사유 이직인데 신청하면 사업주 과태료까지 납부
- 기사입력2015-05-28 14:00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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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근로자는 생계불안을 겪게 되는바, 국가는 해당 기간에 대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무상으로 보통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 칭한다.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수급자격을 인정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이직 후 재취업활동 중이라 하더라도 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즉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전직, 자영업 개시 등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금고 이상의 형 선고, 공금횡령,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사업주는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를 희망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잘못 기재해 정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시말해 근로자가 희망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에는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초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제출한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을 추후에 정정하는 경우에도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서초고용센터. ©중기이코노미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해도 특별한 경우(지원금 수급 등)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반환조치는 물론이고 사업주도 그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으로 4대보험을 상실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사업 등에 따라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해도 회사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등이 없으므로 회사에서는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 4대보험 상실을 처리할 때가 많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해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액과 추가징수액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
회사에서 근로자 4대보험 상실처리 시 권고사직으로 그 사유를 입력하고 이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사실상 사업주로 인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사업주도 해당 근로자와 연대해 해당 실업급여액 반환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뿐만 아니라 상실처리 시 제출한 이직확인서 역시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태료도 납부해야 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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