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中企간 거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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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일감몰아주기 과세’ 中企간 거래는 제외 정상 거래비율·지분 한계보유비율 넘으면 과세 대상

기사입력2015-06-09 14:00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결산법인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는 2433명, 납부세액은 1242억원이었다. 이는 시행 첫해인 2012년 12월말 결산법인의 1만324명, 1860억원에 비해 신고자 수도, 납부세액도 모두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같은 변화가 일어난 원인은 2014년 1월 세법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견기업 대주주들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최근 ‘일감 몰아주기·완전 포괄주의 과세’ 납세자세법교실 등을 통해 국세청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과 유형에 대해 안내·소개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 특수관계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자녀 등에게 준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B사의 대주주인 갑이 A사와 특수관계인일 경우, A사가 B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B사의 이익은 결국 대주주 갑의 이익이 된다. 이때 수혜법인인 B사의 영업이익을 특수관계법인인 A사로부터 갑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해 과세한다.

©중기이코노미

세액계산법을 보면 과세요건과 세액결정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첫번째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 거래비율인 30%를 초과한 경우에 과세대상이 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50%를 초과하면 정상 거래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 100억원인 회사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연간 60억원이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60%다. 만일 60억원 중 과세제외매출액이 20억원인 경우 총 매출액은 80억원,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을 40억원으로 계산해 거래비율이 50%로 결정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는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다.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바로 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도 전액 제외된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 반대로 말해 중소·중견기업이 수혜기업일 때는, 국내의 수출전문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은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이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시설사용료, 승차권 위탁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경우의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수혜법인이 스스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매출액도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한다.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매출액은, 매출액에 보유 지분율을 곱한 만큼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수혜법인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인 경우, 법에 따른 자회사나 손자회사와의 거래관계 역시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 아니다.

©중기이코노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일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만일 사업연도 도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면, 해당법인의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이 특수관계인 거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A법인이 7월1일부터 지배주주 갑과 특수관계가 성립했고, 상반기 매출액이 20억원, 7월1일 이후 매출액이 30억원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기준일은 특수관계성립일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이기 때문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시에는 A법인의 연간 매출액 총액인 50억원이 특수관계법인 거래매출액으로 계산된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은 한계보유비율인 3%를 초과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 시 과세대상이다. 친족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의미한다. 지분 30% 이상 보유한 법인을 통해 간접소유한 지분 역시 보유 지분에 포함된다. 지배주주가 지분 30%를 보유한 법인, 지배주주와 지배주주가 지분 30%를 보유한 법인이 함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법인 등의 경우 역시 소유한 지분을 간접소유 지분으로 간주해 보유 지분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