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임금 줄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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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임금피크제로 임금 줄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파산·회생 등과 예외조항에 해당…근로자 신청, 사용자 동의 필요

기사입력2015-08-19 14:02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다음에 상세하게 다룰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한 후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과거에는 지급의무가 없었으나, 2010년 12월1일부터는 지급토록 했다. 다만, 이 경우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는 법정퇴직급여의 50%만 지급해도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정년의 도래 또는 (징계)해고 등과 같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해당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본적으로 금지됐지만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거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자료=비자트>

이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일 합의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간혹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도 이것은 근로계약이 지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직중인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2012년 7월26일부터 금지됐다. 그러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전세금 부담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허용)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어 이에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중간정산 신청시 근무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도 가능하며, 중간정산을 했다고 해도 연차휴가일수 산정이나 호봉승급 또는 내부승진 등 인사관리 정책상 필요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시부터 그대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