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주식거래시 과대계상 이익 ‘세금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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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건설업 주식거래시 과대계상 이익 ‘세금추징’ 주식가치평가 통해 거래가액 결정해야…건설업 주식거래 유의사항

기사입력2015-12-21 00:00

김동현 객원 기자 (eversin@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유진회계법인 김동현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거래를 할 때 액면가액으로 양도∙양수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시가(기준시가)로 주식을 평가해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특수관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 제101조)에 의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고 비특수관계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양도∙양수거래를 하는 것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실질 이익보다 장부상 이익을 더 크게 반영하는 경향 때문이다. 건설업 영위 법인의 경우 여러 이유로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첫번째 이유는 실질자본금의 유지이며, 두번째 이유는 경영상태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양도소득세율은 내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게 돼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팁이다.<자료=비자트>

건설업은 등록시점과 사업영위기간 동안 실질자본금이 법정기준자본금 보다 더 높은 상태로 상시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건설업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급 및 민수 입찰에 참가해 건설 계약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유동비율 등의 경영상태비율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건설업종의 특성상 이익이 과대계상되고 이러한 이익은 미처분된 상태로 회사 내에 유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회사의 1주당 주식평가가액은 액면가액 보다 높게 평가되고, 이를 액면가액으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추징당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가치평가를 수행해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주식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식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양도소득세율은 내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게 돼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팁이다.

©중기이코노미

또한, 비상장주식(건설업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건설업 주식거래 시 실질 양수도대금은 양도자∙양수자 쌍방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신고 시 1주당 주식평가가액을 무시하고 실질 양수도대금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 리스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밖에 건설업 주식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의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므로 주식거래 전 발생 가능한 세무 이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