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근로소득 지급때 일정액 징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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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사업자, 근로소득 지급때 일정액 징수 납부 매월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기사입력2015-12-22 18:38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등과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에는 급여, 급료, 상여금 등이 해당된다. 만약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원천징수는 근로자에게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즉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를 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서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만약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돼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에게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세법에 따라 일정액을 징수해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자료=비자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이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해당 근로소득에 17%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법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매월 급여에 17%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월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10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반기납부승인자의 경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