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휴일 겹치면 경비원 추가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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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근로자의 날-휴일 겹치면 경비원 추가임금 지급 일반 근로자 해당없고, 감시단속 근로자 1일 평균근로시간 유급 처리

기사입력2016-04-26 13:30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달력상 빨간 날은 관공서 휴일을 의미하고, 관공서 휴일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쉬는 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관공서는 정상근무를 하지만, 근로자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상 휴일로서 유급주휴일이 있는데 가장 빈도수가 많은 주휴일은 일요일이다.(근로기준법에서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반드시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6년의 경우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면서 동시에 일요일이다. 즉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날인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겹칠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대체휴일과 같이 월요일을 유급휴일로 추가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올해와 같이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중복되더라도 1일 평균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라면 당연히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다. 만약 출근을 한다면 휴일근로로 처리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로 전환할 수 있다. 또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달리)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므로 5월1일은 절대적으로 그날에 휴일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에도 유급처리되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므로, 올해와 같이 일요일과 중복되더라도 1일 평균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해야 한다. 본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때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주휴일) 뿐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