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 때 부가세 납부 어렵고 절차 번거로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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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수입할 때 부가세 납부 어렵고 절차 번거로우면 수출 中企 자금부담 완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활용을

기사입력2016-07-20 11:3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hanyoung.biz) ㅣ다른기사보기

관세법인 한영 김진규 대표관세사

반도체를 제조해 수출하는 A사는 IC 등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월 평균 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해 왔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자금여력이 부족한 A사는 대출을 통해 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매달 자금부담을 느껴왔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수입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즉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이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까지 유예하는 것이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유예돼 납부자금(월 평균 5억원)을 따로 활용할 수 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 제조기업이다.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도 없어야 한다.

<자료=국무총리실(http://pmoblog.tistory.com/1372)>

구체적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따른 중소기업(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①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일 것 ②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중 ①,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요청일 현재 ①최근 3년간 계속해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②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③최근 3년간 ‘조세법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최근 2년간 본 조항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중소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사유에 해당해 그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등 ①, ②, ③, ④ 모두 해당돼야 한다.

상기 요건을 충족했다면, 납부유예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충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승인을 받으면 된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신청절차

1)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신청하려는 중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기 자격요건의 충족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 등의 신고(제60조) 또는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제76조의 17) 따른 신고기한

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신고와 납부(제49조)에 따른 신고기한

2) 상기 1)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중소사업자는 이 확인서를 첨부해 다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관할 세관장은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중소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적용한다. 납세신고를 할 때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한정하며, 납부유예의 승인에 따른 유예기간은 1년이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했기에 이 기간 중 자금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부가세 납부 유예제도를 수출 중소기업이 적극 이용한다면, 자금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