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 접수 즉시 검찰 개입해 신속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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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임금체불 사건 접수 즉시 검찰 개입해 신속 조정 형사조정 적합 사건 대상…동종 전력 재판회부, 1억 이상 구속수사

기사입력2017-04-13 11:22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지난해 근로현장에서 발생했던 임금 체불액 규모는 신고된 액수만 1조4286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조3238억원을 뛰어넘는다. 연도별로는 2009년 이후 잠시 감소하다가 2011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까지 꾸준히 늘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소득을 저하시켜 해당 가정의 생계를 위협함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는 유효수요를 감축시켜 국민경제를 침체시킨다. 임금체불 문제는 그동안 우리 근로현장의 고질적 악습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검찰은 ‘신속조정’과 ‘삼진아웃’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 임금체불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노동청 중심의 현행 임금체불사건 해결 프로세스에 검찰이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상습체불자는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임금체불 사건을 접수하면, 노동청은 우선 당사자를 비롯 제반 사정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실시하는데, 보통 여기까지 오는데 50일(2016년 노동청 신고사건 평균처리일수 48.08일) 정도가 걸려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은 ‘신속조정’과 ‘삼진아웃’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 임금체불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번 검찰의 개선방안을 보면,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한 즉시 형사조정이 가능해진다. 사건 접수 초기부터 조정을 담당하는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분류해 검찰청에 조정을 의뢰하도록 한 것이다. 형사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노동청은 사건을 종결하고, 불성립하면 노동청은 남은 절차를 속행하게 된다. 신속조정제도의 주요 대상은 ▲임금채권 범위에 다툼이 없고 ▲양당사자가 사전 조정을 원하는 사건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등 2개 검찰청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5년이내 벌금 이상의 동종 전력이 2회이상, 혹은 동종 전력으로 누범에 해당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구공판)하는 ‘구공판 삼진아웃’제도와, 위의 조건에 해당하고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구속 삼진아웃’제도도 포함됐다. 특히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 중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악의적인 체불 사안은 동종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이른바 ‘갑질’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처우에 관련한 처벌도 강화한다. 아르바이트생,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삼진아웃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경우, 구형에 있어서도 가중요소로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관계로 인한 처지를 악용해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이른바 ‘갑질 폭행행위’는 구형에 있어 가중요소로 삼고, 동시에 각별히 철저한 수사를 주문해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