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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선착순, 덤’…인터넷 의료광고 30% 불법

대부분 가격할인 내세운 환자 유인…의료법 위반 1286건 적발 

기사입력2017-08-08 13:45

인터넷 상에 게시된 의료광고 10건중 3건이 환자를 유인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90%가 가격할인 등을 내세운 환자 유인성 광고였으며, 나머지는 거짓·과장 광고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올해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 해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상 의료광고 4693건 중 318개 의료기관의 1286(27.4%) 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 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의료법을 위반한 총 1286건의 광고 중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1134(88.2%), ‘거짓·과장 광고’ 67(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6.6%)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3자 유인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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