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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 가업영위기간 늘어난다

10년 100억, 20년 300억,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영위기간 변경 

기사입력2017-08-09 20:50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재산을 일정한도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가업상속재산을 공제받으려면 피상속인은 상속가업의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이상(상장법인은 30%이상)10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 등이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신설됐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받는 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요건은 201911일 이후 가업상속분부터 적용한다.

 

  ©중기이코노미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도 조정했다. 공제한도 금액은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르다. 현행은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원, 15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500억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각각 10, 20, 30년 이상으로 기간이 바뀐다. 공제한도 기간조정은 201811일 이후 가업상속분부터 적용한다.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적용요건도 조정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할수 있지만, 내년 가업상속분부터는 공제를 받지 않아도 연부연납을 할수 있다.

 

연부연납 기간과 취소사유도 함께 개정했다.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 미만이라면 3년 거치 10년 납부로 연장한다. 50% 이상이라면 5년 거치 20년 납부로 늘어난다.

 

연부연납 취소사유는 가업상속후 가업용 자산을 20년 이상 처분 또는 5년 이내에 10%이상 처분하거나 가업 미종사 지분 매각 고용유지의무 위반 등이었지만, 내년부터는 가업용 자산 50%이상 처분 사업폐지 가업 미종사 등 가업중단의 경우로만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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