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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특허공동심사 2차 시범사업 요건절차 개선

대표 발명만 명시하고, 선행기술 정보 제출 안해도 돼 

기사입력2017-11-09 15:33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한미 특허 공동심사(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2차 시범사업에서는 한미 간의 공동심사 신청요건이 완화됐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신청시 독립 청구항만 동일하도록 했고, 출원인의 불필요한 면담 절차를 없애는 등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CSP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특허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선행기술 정보를 양국 심사관들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빠르게 심사해주는 제도다CSP는 특히 미국 특허청에서 약 500만원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해, 국내기업의 미국특허 취득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20158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간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에서는 국내외 기업에서 112건의 특허 공동심사를 신청했다특허청에 따르면 이 기간에 신청한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심사 건 대비 3.5개월 단축됐으며, 특허 등록률은 84.4%로 일반심사 건 대비 25.2%p가 높았다. 양국의 심사결과(특허등록 또는 거절)85.3%가 일치했다.

 

1차 시범사업 동안 신청요건이 엄격하고 일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2차 시범사업에서는 출원인의 불편사항이 개선됐다.

 

첫째, 종전 CSP 신청시 양국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발명이 동일해야 했지만(전체 청구항 동일), 2차 시범사업부터는 대표 발명만이 동일하도록(독립 청구항만 동일)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둘째, 미국에서만 시행하는 미국선행기술 제출 제도로 인해 양국이 CSP를 통해 공유한 선행기술 정보일지라도 출원인이 이를 미국에 중복해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국내기업이 다른 국가에서도 편리하게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주요국과의 CSP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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