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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직장폐쇄, 임금체불 근기법 위반도 부담

‘아예 노조를 정리해야겠다’…직장폐쇄 의도 변질되기 쉬워 주의 

기사입력2017-11-12 18:00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경남제약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유성기업 직장폐쇄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대전고법 2014.4.24. 선고, 20126378 임금), 앞서 언급한 발레오만도 사건에서 대법원이 설시한 직장폐쇄 개시·유지의 정당성 및 임금지불의무에 관한 법리에 힘입은 바 크다.

 

상신브레이크·유성기업의 직장폐쇄 진행과정은 경남제약이 보여준 직장폐쇄 개시 및 유지과정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줬다. 상신브레이크·유성기업 모두 노조파업 이후 직장폐쇄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형식면에서 대항권 또는 방어권 행사였다. 또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긴급파업(유성기업), 노동쟁의대상이 될 수 없는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한 파업(상신브레이크)에 대항한 직장폐쇄라는 점에서 내용적 측면에서도 대항적 또는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상신브레이크의 경우 회사의 직장폐쇄 이후 노조 조합원들이 업무복귀 의사를 표명하는 근로제공확약서를 보냈음에도 사측은 직장폐쇄를 유지했으며, 결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폐쇄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교섭 촉구지도를 받기까지 했다

 

에 대해 대법원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판단한 원심의 손을 들어 줬다.

 

직장폐쇄를 통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동력이 약해지면, 사용자는 ‘이번 기회에 아예 노조를 정리해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직장폐쇄로 멈춰 선 한 업체의 생산라인.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유성기업의 경우도 사정은 똑 같았다. 노조는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어떠한 보복도 생각지 않으며 조합원 전원의 일괄 복귀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회사에 보냈다. 그럼에도 회사는 1개월 이상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노조원을 개별면담해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노조 와해를 도모했다.

 

이에대해 대전고법(대전고법 2014.4.24. 선고, 20126378 임금)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원고들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부당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성기업 직장폐쇄 사건의 경우 민사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임금사건과 별개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는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형사재판부는 지난 814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대표에게 직장폐쇄와 징계해고 등 여러 방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12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사용자의 직장폐쇄 의도는 변질되기 쉽다. 직장폐쇄를 통해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동력이 약해지면 사용자로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노조를 정리해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앞의 사례에서 보듯 공격적 직장폐쇄가 이뤄질 경우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임금지급의무까지 발생하게 돼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도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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