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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했는데,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바뀌나

사업자체 변동 없고 형태만 바뀐 것이라면 종전 요율 그대로 적용 

기사입력2018-01-19 09:46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개인회사의 경우,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 형태로의 전환을 생각하게 된다. 가장 큰 동기는 세금 문제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사는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아 법인보다 세금부담이 적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게 되면 상황이 뒤바뀐다. 이외에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유한책임과 무한책임 등 여러 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사업장 형태를 전환하면, 조세부담을 포함해 많은 것이 바뀐다. 그러나 산재보험요율 적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자체에 변동사항이 없고 형태만 바뀐 것이라면 종전의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동종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50% 범위에서 조정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다. 개별실적요율제란 산재사건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재해율 차이에 보험료를 연계시켜 사업주에게 산재예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지만 기존 사업장이 그대로 승계되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돼, 건강보험공단이 종전의 인하된 보험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부품 조립사업을 하는 A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시설 및 근로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자동차부품 조립업을 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종전의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A업체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해당 업체는 자동차 부품조립 사업을 하는 A업체로, 2009년부터 개인회사 형태로 운영했는데, 그간 산재발생률이 낮아 인하된 개별실적요율(11.20%)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A업체는 지난해 1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종전의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업체가 모기업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작업공정이 결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했고, 이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안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업체는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 시설 및 근로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자동차부품 조립업을 행하고 있는 점 개인과 법인간에 인적, 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돼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전의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A업체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해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A업체에 징수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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