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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실적 상승…세금 14조3000억원 더 걷혔다

경제성장률·수출입 증가 등 영향…국세 수입 265조4천억원 

기사입력2018-02-09 18:35

정부가 지난해 계획보다 14조3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은 9일 ‘2017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면서, “지난해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조2000억원이며, 이월 4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8000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2015년(24조7000억원)보다 적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 251조1000억원보다는 14조3000억원 더 걷힌 셈이다. 이는 2007년(14조2000억원) 이후 최대다.

 

기재부는 “2016년 경제성장률과 수출입 증가로 법인 실적이 좋아진 것이 세수 실적 개선의 주된 원인”이라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 특이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7조1000억원 더 걷혔다. 유가증권시장의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68조4000억원으로 1년 전(63조8000억원)보다 7.2% 늘어나는 등 실적 개선에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과 민간소비가 증가함에 5조3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의 경우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3조원 늘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 증가로 종합소득세는 1조7000억원, 부동산과 주식 시장 호조에 힘입어 양도소득세는 1조5000억원 더 걷혔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2016년 10%에서 지난해 7%로 낮아진 영향으로 사전증여가 늘면서 1조4000억원 더 걷혔다. 이밖에 개별소비세 1조원, 관세는 5000억원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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