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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시중은행…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법의 준엄함 보여야 

기사입력2018-02-12 18:31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 다른기사보기
채용비리, 청년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금융권 채용비리를 보자면, 한국사회가 자유민주주의시대인지 봉건시대인지 헷갈릴 정도다. 고려시대 음서제도나 조선시대의 매관매직과 견줘 봐도 사회적 해악은 별로 뒤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는지 의아하다. 그러나 현실이다. 공정한 채용·인사를 규정한 기업윤리강령을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물정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다.
 
임원인 아버지가 자식을 직접 면접보고, 필기시험에서 임직원 자녀에게 15% 가산점을 주도록 내규에 명시한 은행도 있었다. 소위 SKY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올리고, 다른 대학 출신자의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당락결정을 조작한 사례도 있다. 국민은행을 위시한 국내 굴지의 은행들이 채용비리에 가세했다. 이럴거면 연말마다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은 왜 불러 모았는지 궁금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언론에서 불거진게 지난 9월이다. 2012~2013년 신입사원 채용인원의 95%를 당시 여당 핵심 권력자들과 지역유지 ‘빽’으로 채웠다고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전직 비서관 등 권 의원과 관련된 다수가 청탁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대해 감사원이 검찰과 주무부처에 수사 또는 조사를 요청했지만, 빽을 동원한 입사자와 권 의원 등 빽의 몸통인 권력자들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정한 사법절차를 주문한지 4개월 넘은 지금, 은행 등에서 새로운 채용비리 사건이 터져 나왔다.   ©중기이코노미
그 이유가 뒤늦게 밝혀졌다. 춘천지검 재직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권 의원과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난 4일 폭로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권 의원은 안미현 검사를 현행 법률을 위반한 무책임한 폭로라며, 명예훼손으로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권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안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다. 그러나 2012·2013년 2년동안 강원랜드 공채신입 518명중 493명(95%)이 내·외부 청탁에 의해 별도로 관리됐고, 권 의원이 청탁자명단에 포함된건 감사원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밝혀져야 할 일이지만, 감사원 결과만으로도 권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권 의원은 자신이 채용했던 비서관이 강원랜드 채용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 아직까지 변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채용비리는 공정한 경쟁으로 지지되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행위다. 청년들을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일자리에 가두고, 좋은 일자리를 인맥과 권력으로 나눠 가지는 채용비리와 청년들의 꿈은 양립할 수 없다. 공동체를 갉아먹는 범죄는 국민들이 수긍할 때까지, 그리고 청년들이 ‘OK’할 때까지 밝혀내고 단죄해야 한다. 더불어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사실무근이면 당연히 그 책임은 검사 본인이 져야겠지만, 외압이 사실이라면 권성동 의원은 범죄자로 단죄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하고, 철저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주문한게 지난 9월20일이다. 4개월이 넘은 지금 은행 등에서 새로운 채용비리 사건이 나오고, 오래된 채용비리 수사마저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 머뭇거리다가는 정권의 개혁의지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 법의 준엄함을 보여라. 이미 채용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몇 년이 지났더라도 청탁 채용을 무효화하고,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는게 국민들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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