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08/18(토) 02:44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경제일반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공정위, 안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과징금·검찰고발 

기사입력2018-02-12 17:09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1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10월부터 201342일까지 CMIT/MIT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애경과 이마트는 20065월부터 20118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CMIT/MIT성분은 가습기살균제 포함성분으로, 미국 EPA보고서 등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흡입 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해당 업체들은 제품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해당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통상적인 안전성을 구비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은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제조자인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애경산업, 이마트와 같이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해당업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하고, 1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와함께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 애경산업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세금상식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법률산책
  • 이웃사람
  • 무역물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가맹거래
  • 블록체인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