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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추가채용 했다면…‘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 수 유지 의무없어…3월 법인세 신고 ‘놓치기 쉬운’ 규정 

기사입력2018-03-07 10:35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매년 3월 법인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할 때, 수많은 세액공제감면 규정 중 놓치기 쉬운대표적인 규정 하나가 있다. 실무상 공제감면 계산과정이 복잡하나, 꼭 챙겨볼 필요가 있는 규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규정이다.

 

이 규정은 고용증대를 추진하는데, 인건비 이외에 대표자가 내는 4대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고용이 증가된 중소기업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1, 2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표 1]
  ©중기이코노미

 

법령 문구만을 이해한다면, 추가 고용된 인원에게 지출한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부담을 개별적으로 계산해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입·퇴사가 빈번하고 근로자가 많은 회사인 경우에는 실무상 계산적용이 복잡할 수도 있어, 세법에서는 별도의 시행령을 두어 계산방식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2]와 같다.

 

[표 2]
  ©중기이코노미

 

예를 들어 2017년 법인사업자 인건비 중 청년근로자의 1인당 연봉이 2500만원인 경우, 청년 신입직원 1명을 채용했을 때 약 24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다른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과는 달리, 감면혜택에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감면이후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다. 따라서 2017년에 직원을 추가로 채용한 법인사업자는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이 규정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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