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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만원 정비료 5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

車 제조사, 정비정보 공개해야…자동차정비사업조합聯 윤육현 회장 

기사입력2018-08-06 17:51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포스) 윤육현 회장은 자동차제조사가 정비 관련정보를 감추고 있어 소비자 비용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또 정비 관련정보를 정비업체에 제대로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은 시내 곳곳에 산재한 정비업소을 통해 손쉽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포스 윤육현 회장은 “현대·기아를 제외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들은 정비에 필요한 정보 상당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고장차 손님이 와도 정비업체에 관련정보가 없으면 직영센터에 가야 한다고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카포스 윤육현 회장은 “국토교통부는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국토부의 책임이행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정비 관련정보 풀면 20만~30만원 정비료 5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


이어 윤 회장은 “자동차제조사 직영센터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데, 정작 이런 사실을 소비자는 모르는 것 같다”며 “정보를 풀면 현재 20만~30만원하는 정비료를 5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드문드문 떨어진 직영센터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수리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정비사업자 사업영역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수익도 늘어나 일거양득이란게 윤 회장 설명이다. 


윤 회장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정비 관련정보 공개율은 90%이상, 나머지 국내 완성차의 정보공개율은 70%내외,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50%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비 관련정보 비공개는 위법이다.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업자에게 점검과 정비, 검사에 필요한 교육을 비롯해 고장진단기와 정비매뉴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국토부가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 회장은 “자동차제조업체에게 1000만원은 껌값이다. 정보공개를 안하고 정비를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미흡하다보니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권익보호에 적극적인 미국에서는 모든 자동차제조사가 정보 대부분을 공개한다. 한국에선 정비정보를 70%내외 공개하는 르노삼성, 한국GM, 쌍용도 미국에서는 거의 100% 공개한다는게 윤 회장 주장이다. 

 

국토부, 자동차제조사 정보공개 이행여부 ‘문제없다’


카포스는 지난달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 추혜선 의원과 함께 ‘자동차전문정비인 생존권 보장과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윤 회장의 주장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자동자제조사의 정비 관련정보 공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올해도 국토부는 정보공개를 재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14일에는 수입차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자동차제조사는 정보를 공개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이용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 제조사당 월별 정보사용료가 50만~60만원에 달한다. 국내외 제조사 정보를 모두 얻으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며 “어떤 차종, 어떤 부분에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탁상행정식 점검에 그치지 말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아보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회장은 이어 “간담회만 하면 뭐하나. 제작사는 현행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이행한다고 한다. 국토부가 책임감을 갖고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반위, “정보공개 여부와 달리 정보사용료는 개입하기 어렵다”


차량정비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다. 2013년에 이어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당시 합의 상대방인 완성차제조사는 진단장비 프로그램을 일반정비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원을 상회하는 정보사용료 때문에 공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 여부와 달리 정보에 대한 사용료는 동반위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정보사용료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영역이고, 담합 등 문제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제조사의 정비 관련정보 미공개도 문제지만, 최근 정비사업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건 대기업 장기렌터카업체의 시장침탈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장기렌터카업체의 사업확장을 정부가 묵인해 전문정비산업이 피폐해진다는게 윤 회장 말이다. 


윤 회장에 따르면 2013년, 2016년 두차례에 걸쳐 동반위 주관으로 대기업(완성차제조사·정유사·보험사·타이어사 등)과 중소기업(카포스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기업이 가맹점수를 동결하고 신규진입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장기렌터카업체는 사회적 합의 주체로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렌터카업체 정비사업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포스 등 중소기업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탓이다.

 

사업장 밖 정비…정비업자는 불법 vs 렌터카업체는 합법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대기업 장기렌터카업체가 출장정비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자 밥그릇을 빼앗기 때문이다. 윤육현 회장은 “대기업들이 주차장과 길거리까지 나가 유료로 출장정비를 한다”며 “정비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정비작업을 하면 영업정지 처벌을 받지만, 렌터카업체는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적용을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정비작업을 하면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업체의 차량정비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렌터카차량 소유주는 렌터카업체이고, 렌터카업체가 자기소유차량을 자가정비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66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렌터카업체의 출장정비는 엔진오일 및 배터리 교환 등으로 현행법상 자가정비 항목에 해당한다.


또 자가정비 사항은 소비자 주권에 해당하며, 렌터카업체가 자가정비를 유료로 제공해도 소비자가 선택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는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도 규제가 필요. 국토부가 나서야”


렌터카 출장정비를 금지하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윤 회장은 “소비자 편의도 중요하다. 다만, 법적용에 있어 형평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할 것 아닌가”라며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 정비업이 어디까지 침해받아야 하는가. 렌터카업체가 자진철수하는 방향이 맞고, 여의치 않으면 국토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렌터카 차량정비서비스는 폐기물관리법에도 저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유와 폐배터리 등을 운반할 때는 정식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폐기물을 나르는 렌터카업체의 영업행태는 위법이란 얘기다. 환경부는 ‘소량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포스)

카포스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등 19개 광역단위 조합과 240여개 기초단위 지회로 구성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전국 조직이다. 회원 정비사업자 숫자만 1만8000여명에 이른다.

 

카포스는 지난 6월 회원 1만5000여명을 동원, 여의도공원에서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에는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 추혜선 의원과 함께 ‘자동차전문정비인 생존권 보장과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카포스가 주장하는 주요내용은 ▲대기업 장기 렌트카 출장정비서비스 금지 ▲자동차 제작사 정비정보 전면 제공 ▲폐타이어 처리비용 정비업체 전가 철회 ▲전문정비업 작업범위 확대 등이다. 향후에는 소속 사업자뿐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아 정부에 민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카포스는 협동조합도 운영하며 카포스 브랜드제품을 공동구매해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자동차전문정비업 관련 설비개량과 기술향상을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정비사업자와 정비사업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기능향상 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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