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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담보인 보험계약대출로도 돈버는 보험사

높은 이자 적용…비대면 대출시 거래조건도 제대로 안내 안해 

기사입력2018-08-03 15:21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대출임에도 보험사가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대면 대출시 거래조건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계약대출 관련 주요 보험사의 거래조건과 정보제공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하는 계약이다. 보험기간중 보험료 지급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보험계약 해지시 지급받을 금액내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이처럼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부실 위험이 낮은데도 주요 보험사는 높은 이자를 부과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211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관련이 72(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44(20.9%), ‘대출제한’ 22(10.4%), ‘대출사후관리 소홀’ 18(8.5%), ‘설명·안내 미흡’ 13(6.2%) 등 순이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금리연동형보다 금리확정형 상품의 가산금리가 높았다.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하며,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에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경우 금리확정형 상품은 평균 2.07%, 금리연동형은 1.50% 수준이었다. 손해보험은 금리확정형 1.54%, 연동형 1.67%가 가산금리였다.

 

이와함께 2017년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을 2조원이상 보유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DB손해 등 주요 10대 보험사는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계약을 맺을 때 정보제공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허다했다. 대출시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조사대상 10개사중 인터넷은 3개사, 모바일은 2개사에 불과했다. 심지어 전화로 안내하고 있는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다ARS 전화를 통한 대출의 경우 시각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래조건 확인을 위해 정보제공이 필요하나, 대출 직후 약정서를 교부한 경우는 2개사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계약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조건이 가장 유리한 상품부터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중에는 대출이자 미납시 대출이자가 원금에 가산되기 때문에 장기간 연체하면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이자 납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연금개시후 계약해지가 불가한 종신연금 등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만 연금개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와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중요사항 안내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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