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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표지, 매장 콘셉트’ 등도 보호 대상이다

서울 연인 단팥빵과 N 단팥빵…브랜드 모방과 부정경쟁방지법㊦ 

기사입력2018-09-11 09:35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고용했던 직원이 퇴사한 후 비슷한 가게를 차려 발생한 분쟁이,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 굉장한 화제 거리가 됐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 연인 단팥빵사건이다. 서울 연인 단팥빵은 즉석으로 단팥빵을 굽는 독특한 매장 인테리어와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을 사용해 단팥빵을 만들어 큰 인기를 얻었다. 좀 비싸도 그 단팥빵을 사먹었다.

 

그러던 중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퇴사해 ‘N 단팥빵이라는 매장을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 차렸다. ‘N 단팥빵은 서울 연인 단팥빵과 마찬가지로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을 사용한 단팥빵을 만들었고, 브랜드의 로고, 외부간판의 위치와 크기, 매장 구조와 배치까지 상당히 유사했다.

 

서울 연인 단팥빵측은 ‘N 단팥빵측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몇 년에 걸친 공방 끝에 승소했다. 소송에서는 과연 영업의 표지, 매장 콘셉트, 심지어 비슷한 포장지 같은 것들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판결 이후에,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됐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동안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금지해 왔지만, 여기의 표지는 문자적인 표시라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간판에 쓰여진 글씨가 아니라 간판 모양만 따라했을 경우 표지라고 보기에 애매했다.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 역시 타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런데 위 판결 후 개정으로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 역시 타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앞으로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과 같은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부분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매장과 관련한 모든 아이디어가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영업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학자들이 주지성(周知性)’이라고도 하는데, 주지성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을 고려해 개별 사안마다 판단한다. 판례에 따르면,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면 충분하다.

 

규제를 하는 법이 생기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지금 잘 보호되고 있는 것 같은 내 아이디어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갈지 모른다. 내 자신의 매장, 아이디어를 지키는 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지적재산권 등록이 가능한 것들은 등록을 하는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차선책이다. 일단 등록이 가능한 권리는 등록을 해서 보호받는 것이 좋다. 상표, 디자인, 특허 등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와 상담 후 등록을 해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남의 것에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은 늘게 마련이다.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이미 일이 터진 이후에는 늦다. 아무리 잘 수습이 되어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무형적 노력, 비용 등을 모두 배상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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