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0/08/12(수) 10:51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정책법률

선하증권 소지인 권리가 ‘보증도’로 침해됐다면

운송인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있다 

기사입력2018-09-28 09:3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AB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했다. B가 원래 수입화물(반도체 부품 등)의 정당한 인도청구권자이지만, AB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합의했으며 마침 수입화물이 도착해 선하증권의 양수까지 AB는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운송인 C는 허위의 보증도(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제시한 D에게 물건을 인도해 그 결과 B의 인도청구권이 침해됐다. 그 결과, A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침해된 선하증권을 B로부터 인수한 것이다.

 

인도청구권이 침해된 선하증권을 B로부터 양수한 A는 자신의 손해부담 여부 및 BC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 등을 문의했다. AC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D의 책임은 무엇인지다.

 

문제점=보증도는, 수입화물이 이미 수입지에 도착했지만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선적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은행이 수입업자와 공동연서의 형식으로 발급하는 보증서다.

 

수입업자는 보증서를 운송회사에 제시하고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는 화주 및 보증은행의 부담이다. 그래서 관련 당사자들 모두 세심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규정=이를 직접 규율하는 상법규정은 없다.

 

판례=AB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이기에, 우선 BC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증도는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수입업자는 보증서를 운송회사에 제시하고 인수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는 화주 및 보증은행의 부담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와 관련 우리 대법원은 보증도의 관습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운송인 등의 책임면제를 목적으로 함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운송인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해,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9130026 선고 등).

 

보증도의 관습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운송인 등의 책임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증도로 인해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도로 인해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을 때, 운송인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의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운송인 등이 보증도 관습으로 인해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되거나 또는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A, BC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하증권의 양수와 더불어 양수해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보증도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물론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선하증권에 화체되기에, 선하증권의 양도에 의하여 현재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운송물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한 소지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BC에 대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A가 양수 및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대법원 판례 9130026 선고 등).

 

결과 및 시사점=AC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DC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민법 제760). 따라서 보증도(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취급하는데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easy부동산
  • 신경제
  • 다른 세상
  • 정치경제
  • 번지는 행복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공동체
  • 빌딩이야기
  • 노동법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