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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으면 ‘공공입찰’ 퇴출

단 한차례 고발에도 제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기사입력2018-10-08 16:17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해 단 한번만 고발이 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 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공공입찰이 제한되는 5점이 넘도록, 기존 3.0점에서 5.1점으로 높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 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여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와함께 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있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였다. 3년간 두차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면 벌점이 5점을 넘도록 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난 4월 개정 하도급법이 근거다.

 

우선 과태료 부과금액이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원사업자(법인)1회 위반시 1000만원, 22500만원, 3회 이상 5000만원이며,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1/10 수준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원사업자가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한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으며, 서면으로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기록해 하도급업체에 주도록 규정했다.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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