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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 로드맵을 제시하라”

시민사회단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수단은 보유세 강화 

기사입력2018-10-10 14:30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보유세강화시민행동10일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0일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보유세강화시민행동>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 강화라며,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보유세이기 때문에, 시민행동은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거나 환수를 입법화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2016년 현재 0.16%)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 보유세 실효세율 0.5% 달성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혼부부, 청년,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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