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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경기도 협업…입찰담합 근절하겠다

감시공조체계 구축, 중소상공인 갑질문제 해결하겠다 

기사입력2018-10-11 16:27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가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국회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국회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을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체결된 업무혁약은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경기도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입찰 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하고 조사한다. 아울러 공정위가 입찰담합 관련조치 내역 등의 정보를 경기도에 제공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갑을문제 민원을 사전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관련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해 가맹·대리점 관련분쟁 발생시, 서울공정거래조정원 방문없이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는 내년 1월1일부터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조정조서 작성권, 조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갖는다. 

아울러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했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경기도가 수행함으로써 가맹사업 희망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추진단 설치=경기도와 공정위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한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 징후 포착, 불공정 거래 민원의 초동 조치 및 피해 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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