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11/15(목) 20:10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소상공인

“골프존 심결, 잘못된 판례로 유사가맹점 피해”

한상총련, “골프존에 대한 공정위 심결 불합리하다” 

기사입력2018-10-31 15:42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골프존과 관련한 공정위의 심결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골프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상총련은 3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골프존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기업운영으로 가맹점을 모집한 것이 아닌 기존의 불공정 행위 해소와 구체적인 상권보호에 대한 약속없이 일방적으로 점주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해 4200개 점포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공정위의 심결은 가맹점과 비가맹점이라는 이분법으로만 판단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총련은 공정위가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차별없이 공급하라는 심결 대신 비가맹점에 투비전 유사 프로그램만 공급하라는 심결이라고 비판했다이는 향후 골프존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가맹점과 비가맹점들 간의 분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심결이며, 오히려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심결이라는 입장이다.

 

한상총련은 이 심결이 잘못된 판례로 남아 또 다른 유사가맹점 피해가 확실시 되므로,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