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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산적 공유경제 “도시공간 부족 해결한다”

불안정 일자리·기존산업 마찰…공유경제 참여자, 공정시장 만들어야 

기사입력2018-11-02 18:34

카쉐어링 서비스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공유경제는 유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시의 시간과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중기이코노미

 

도시에는 늘 공간이 부족하다. 서울시의 경우 47의 공간이 주차장으로 쓰인다. 이는 서초구의 면적과 같은 규모이지만, 여전히 주차공간은 부족하다. 도시 사람들은 항상 시간부족에 시달린다. 한국인은 하루평균 1시간55분을 단순히 이동하는데 사용한다. 하루 일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제외한 여유시간의 4분의 1을 이동하는데 쓰고 있다. 

 

이재웅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쏘카 대표이사)은 공유경제가 유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이처럼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부족한 시간과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유경제새로운 수요와 일자리 창출”=경기도가 2일 개최한 공유경제 국제포럼에서 이 본부장은 공유로 여는 새로운 도시 생활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없었던 일자리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서울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공유차 1대는 승용차 8.5대를 대체한다. 이 본부장도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한 공유차 한 대는 승용차 20, 30대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자동차가 줄면 주차공간이 줄어들고, 줄어든 주차공간을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차 1대가 승용차 8.5대를 대체한다고 할 때, 공유차 1만대는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 11개만큼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설명이다.

 

승용차 공유를 통해 차량이 줄면, 교통체증이 줄어들고 주차장을 찾기 위해 배회하는 시간도 줄어든다. 따라서 시민들의 이동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이 본부장의 견해다.

 

◇집·차에 묶여 있는 돈을 소득으로 전환 가능=지난해 한국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16000명이었으며, 이들의 수입규모 중 중간에 있는 호스트의 연간 수입은 400만원 정도였다. 수입이 없던 가정주부나 은퇴자 또한 새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인 차량공유 기업 디디추싱2016년 한해 동안 약 17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중 약 14%에 해당하는 2384000개의 일자리는 석탄, 철강 등 중국 정부에 의해 구조조정 된 사양산업의 종사자에게 돌아갔다.

 

한구노동연구원의 2016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유숙박·카셰어링·기타 공유경제 분야 모두 기존 고용이동 효과보다는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와함께 공유경제를 활용함으로써 집과 자동차 등 자산의 소유자는 그 자산에 묶여 있는 돈을 손쉽게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공유경제 소비자는 자산을 소유하는 것과 비교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이용가치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데 1년에 평균 936만원이 들지만, 대중교통과 함께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동을 위해 쓰는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지역사회 내 공유경제유대감 강화=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러 명이 공유해서 쓰는 협력적 소비를 기초로 한다. 지역사회에서 공유경제가 활성화 되면 지역주민들의 유대감도 높일 수 있다.

 

그 예로 한국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을 찾아볼 수 있다. 지역사회가 공급자가 돼 도서관이라는 플랫폼을 만든 후 회원을 모집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책이라는 자산을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유경제 기업은 선투자를 통해 자산을 보유하고, 이를 사용자들에게 시간단위로 나눠 판매해 그 수익의 총합이 선투자된 집행 금액을 넘어서도록 한다는 점에서, 도서관과 유사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과 관련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면, 이를 토대로 지자체와 기업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다. 지자체와 차량 공유기업, 자동차 회사, 주차서비스 기업이 협력해 공유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도서관과 공유오피스를 결합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밀 수도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기존산업과의 마찰 숙제=공유경제는 이미 현실화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공유플랫폼은 프리랜서와 독립 계약자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와 기존 산업과의 마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공유경제 분야 권위자인 뉴욕대학교 아룬 순다라라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인력시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가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제하고도, 전통적 경로를 이용하는 근로자보다 대체로 시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시장 자체가 확대된 것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더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본부장의 주장이다.

 

이어 승차공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택시 서비스를 침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승차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된 많은 지역에서 승차공유 서비스 이용자와 택시 이용자 수를 합하면, 이동시장 크기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들은 근로자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기여도에 상응하는 정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힘을 보태야 하며, 정부·플랫폼 사업자·공유경제 참여자들 모두가 공유경제가 정의롭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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