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11/15(목) 20:10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정책법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3년 연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도 5%로 상향조정 추진 

기사입력2018-11-06 16:40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제도 유효기간이 3년 더 늘어난다. 당초 올해 말 종료였으나, 2021년까지 연장된 것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제도 유효기간이 3년 더 늘어 2021년까지 연장됐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신산업 혁신성장 일자리 박람회에 설치된 구인공고 현황판.<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유효기간이 2023년까지, 동법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됐다. 청년실업난이 심각하고, 또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이같이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를 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한다.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3년 더 늘어났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이와관련된 의원발의법안 13건이 계류중이다. 이 가운데 12건은 5%, 1건은 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