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품, 협약국간 신속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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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품, 협약국간 신속통관 통관서류·담보금 없다…‘ATA 까르네’를 아시나요 ①제도 개요

기사입력2018-11-17 10: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협약국간 신속통관 ‘ATA 까르네’ 제도

무역을 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는 기업도 전시회 및 엔지니어 출장 시 신속한 통관을 도와주는 까르네(Carnet) 제도에 대해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물품의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다. ATA 까르네 제도란, ATA 협약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ATA 협약가입국간 수출입 통관 시에 ATA 까르네를 이용하면, 통관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우리 수출기업도 최근 ATA 까르네 제도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ATA 까르네 제도 개요]ATA 까르네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각국 통관당국을 규율하고,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세계상공회의소연맹(World Chamber Federation, WCF)이 국제 보증조직으로 참여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다. WCF는 정회원인 각국 상공회의소를 보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까르네 발급 및 보증 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다.

까르네의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첫째 까르네 협약국 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까르네 협약국이 아닌 국가와의 상품 교역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국이 ATA 까르네 협약국인지 확인해야 한다.

까르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해외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다. 최근 보석, 장신구, 의류, 안경 등 생활소비재 분야 사업자들이 1년에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복수 까르네를 발급받아 놓고, 수시로 외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둘째, 까르네로 신청가능한 물품은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 전시회(Fairs·Exhibitions)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품의 성질에 따라 까르네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음식, 농식물 등이다. 이러한 물품은 본래 소비돼 재수출되지 않는 성질도 있거니와, 재수출시 물품이 변질돼 세관이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다.

또 외국의 공장 등에서 가공(process)을 위해 투입되는 기계, 장치 등의 물품도 까르네 통관물품에서 제외된다. 해외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다시 재수입되는 중장비, 원료, 기자재, 운송용구 등은 가공(process)을 위한 물품으로 분류되며, 까르네 대상품목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돼야 한다.

ATA 까르네 협약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