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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정신적 고통 보상해야

법원, 은행 비리 감시·감독하는 금감원 채용비리 위법성 인정㊤ 

기사입력2018-12-05 09:00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높은 연봉으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권에서 우리은행을 필두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채용비리가 터져 나왔다. 또 검찰수사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고위임원의 자녀를 특별관리하며 채용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현대판 음서제도를 시행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남성 지원자를 더 뽑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성지원자를 차별했다.

 

최근 법원은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채용비리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금감원에 대해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서울남부지법 2018.10.11. 선고, 2018가합 100190).

 

은행의 채용비리를 감시·감독하는 금감원조차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금감원은 인사청탁을 받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인 고위간부가 서류점수를 조작해 부적격자를 합격시켰다. 아울러 채용공고시 공지하지 않았던 평판조회라는 절차를 추가하면서까지, 전형과정에서 최고득점을 한 응시자를 탈락시켰다.

 

이번 금감원과 은행권의 채용비리는, ‘없고 돈없는 청년들은 채용에서도 차별받는다는 사회적 불신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채용비리로 무너진 기업과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생각한다면, 금감원과 은행권의 채용비리 관련자는 엄중한 단죄를 받아야 마땅하다.

 

사건의 경위=피고인 금감원은 2016년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원고는 피고의 채용절차에 응시했던 지원자로, 2명 채용이 예정된 5급 일반직 금융공학 분야에 응시했다.

 

은행의 채용비리를 감시·감독하는 금감원조차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금감원은 인사청탁을 받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인 고위간부가 서류점수를 조작해 부적격자를 합격시켰다.   ©중기이코노미
피고는 채용절차 진행에 앞서 채용설명회를 여러 대학에서 개최했는데, 이때 채용공고에 정한대로 합격자는 각 단계별 면접점수와 필기시험 점수를 50%씩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실제 채용과정에서는 채용 공고·설명회에서 밝혔던 합격자 결정방법과 달리 면접대상자들에게 면접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면접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는 면접전형을 진행했다. 이렇게 2차까지 면접을 진행한 결과, 총점 135점을 받은 원고와 그리고 정모 씨(131.9)가 합격순위에 들었고, 127.1점을 받은 방모 씨는 불합격 대상자였다.

 

그럼에도 면접위원들은 채용공고에 없었던 평판조회를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평판조회 이후 금융공학 분야 합격자 채용정원은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또 평판조회결과가 2차 면접결과에 반영되면서, 당초 불합격 대상자였던 방모 씨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당자사의 주장=원고는 피고의 신입직원 채용절차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2차 면접종료 후 합격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피고가 시행근거도 없고 객관성·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평판조회를 시행해, 금융공학 분야에서 1등을 한 원고를 불합격시키고, 방모 씨를 합격시킨 사실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가 (적법하게 채용됐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 상당액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는 채용의 자유 내지 재량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면서 면접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세평조회의 실시도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세평조회 결과가 나빠 원고를 채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설령 채용절차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거나 절차상 다소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의 의사표시 및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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