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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中企, 중국해관의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해관업무 내부감사·예비판정·AEO·해관감사 비상연락망 활용해야 

기사입력2018-12-05 19:07

중국 민영 상장업체 A사는 해외에서 바이오 원료를 수입가공해, 이를 식품업종 등 내수시장과 해외에 공급하는 기업이다. A사는 최근 3년간 해관의 DB와 실물재고 간 차이가 발생할 때마다, 수작업으로 고쳐 신고하는 방식으로 재고량을 조작한 사실이 해관에 적발됐다. 그 결과 A사는 해관으로부터 관세, 증치세, 지연이자를 합산해 190억원의 벌과금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벌은 별도였다.

 

중국 천진 소재 한국 투자기업 B사는 내부감사를 통해 벌과금폭탄을 피한 사례다. 1996년 설립된 B사는 해외수입 및 국내구매를 통해 원자재를 들여와 생산가공한 후 중국 국내 및 해외에 재수출하는 기업이다. B사는 해관의 위탁을 받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과 관세, 증치세, 탈루액만 약 80만위안에 달할 것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더 큰 문제는 행정처벌 결과, 세금 외에 벌과금이 100만위안을 초과할 경우 신용불량기업으로 강등돼 수출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는 점이다. B사는 천진 ETT정보기술유한공사의 내부감사 전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엑셀로 관리하는 자재수불부과 생산기록에서 문제점을 찾아냈다. 이를 근거자료로 약 1개월간 오류를 수정해 관세, 증치세, 벌과금을 합산 한5만6000위안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중국해관의 ‘통관일체화 개혁’이 시작되고, 올해 4월에는 상검국(CIQ)이 중국해관에 통합되면서 내년에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해관의 감사와 세금추징이라는 ‘회색코뿔소’를 피하고, 중국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와 예비판정 등을 활용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개최한 ‘중국 통관정책 주요이슈와 절세방안’ 설명회에서 천진 ETT정보기술유한공사 변재서 관세사는 ‘2019년 중국해관의 회색코뿔소와 세금폭탄을 피하는 4가지 방법’이라는 강연을 통해 “2017년 중국의 통관일체화 이전에는 중국의 전국 42개 직할 해관이 통관을 관리하고 심사를 해왔지만, 통관일체화 이후에는 통관심사는 신속히 처리하고 세금과 관련된 심사를 사후에 강화하고 있어 세금추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통관일체화 정책 시행으로 사후 세금 심사 강화돼

 

중국의 통관일체화 정책 시행으로 해관에 신고하는 모든 수출입화물은 중앙집중식 관리를 받는다. 해관총서와 리스크통제센터(청도,상해,황포), 세수징수센터(상해,광주,북경천진)에서 전국 해관에 신고된 화물 등을 총괄해 과세징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통관일체화 이전에는 중국 42개의 직할 해관이 해관별 통관을 관리하고 심사업무를 해왔다면, 2017년 이후로는 해관총서와 함께 ▲북경천진 세수징수센터 ▲상해 세수징수센터 ▲광주 세수징수센터 등 세 곳에서 세금심사를 통합 관장한다.

 

천진 ETT정보기술유한공사는 해관총서의 감사전용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총 2개 업체 중 한 곳이다. 천진 ETT정보기술유한공사는 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기업내부를 감사할 수 있는 내부감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해관 세금폭탄 피하려면 대응책 마련해야

 

변재서 천진 ETT정보기술유한공사 관세사는 “2017년 통관일체화 이후에는 통관 심사는 신속히 처리하고 세금과 관련된 심사를 사후에 강화하고 있어 세금추징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변재서 관세사는 중국해관 감사로부터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관업무 내부감사 ▲예비판정 ▲AEO ▲해관감사 비상연락망 등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관업무 내부감사=해관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주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은 품목분류, 과세가격심사, 원산지관리, 이전가격 등이다. 기업의 내부감사는 일반무역에 대한 내부감사와 가공무역에 대한 내부감사로 나뉘는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절반이상이 가공무역 형태를 갖추고 있어 가공무역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천진 ETT정보기술유한공사가 제공하는 가공무역 전용 내부감사 SW는 전국해관이 운용하는 SW와 동일한 로직으로 구성돼 있어,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빠르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변 관세사는 “우리 기업들은 대기업조차 내부감사에 대해 소극적”이라며 “세금추징은 작은 실수의 누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주도적으로 내부감사를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예비판정=예비판정은 특정제품을 수출입하기 90일 전에 특정제품의 품목분류와 과세가격, 원산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경우 기업 소재지의 해관에 의뢰해 판정을 신청하는 절차다. 예비판정을 받은 품목은 중국 전역에서 효과가 있고, 3년간 유효하며, 향후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소급추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대단히 효과적인 제도다.

 

변 관세사는 “예비판정을 받아놓으면 일반무역 리스크 관리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며 “그러나 예비판정의 효과는 신청자에게만 있고, 동일 사안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며 예비판정을 반드시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제도는 중국 국가기관에서 부여하는 유일한 기업인증 제도다. 중국의 모든 은행, 관공서, 신문사를 포함 모든 기관에서 기업의 등급을 인용할 때 해관의 AEO 신용등급을 인용한다. 중국당국은 ‘성실기업은 연대장려 불성실기업은 연대처벌’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어, AEO 등급이 높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등급이 낮으면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변 관세사는 “AEO 인증을 반드시 일정 등급이상 높여야 한다”며 “인증요건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이 기업의 내부통제, 법규준수, 무역안전 등의 수준이 제고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해관감사 비상연락망=해관의 감사를 거쳐 행정처벌결정서가 나오면, 반드시 1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규모 세금징수에 대해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 이의신청을 한 후 오류가 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을 거치면, 처음 처분된 징수액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변재서 관세사는 “해관 감사 후 행정처벌결정서가 나왔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대응팀을 꾸리는 것”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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