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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ERP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시정명령

에코정보기술, 위법성 알면서 거래 위해 메타넷인터랙티브 요구 응해 

기사입력2019-02-12 17:45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에 발주한 2건의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넷인터랙티브는 20143월과 4월 한수원이 발주한 2건의 ERP시스템 구축과 관련, 전자메일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서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에코정보기술은 메타넷인터랙티브로부터 요청받은 들러리 입찰 참여의 위법성을 이유로 거절했지만,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과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들러리 입찰에 참여했다. 에코정보기술은 고객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향후 관련 그룹사까지 거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들을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낙찰자-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이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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