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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0명 늘리면, 개혁입법 모두 얻을 수 있어

야 3당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극우정당 퇴출도 가능 

기사입력2019-03-12 18:39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이고 사상독재, 이념독재, 역사독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면서 한 발언이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당내 행사에서나 볼 수 있는 과장·왜곡,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정제됐지만 비수같은 비판은 애초부터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꼴사납다’는 말밖에 달리 평가가 필요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자유한국당 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증오가 골수까지 사무쳤음을 확인시켜 준 발언도 나왔다. 나 대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국가원수 모독’이란 청와대 입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시정잡배가 취중에나 할 말이 제1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다니 반론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맨 오른쪽)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정책”,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했다. 헌정 농단 경제정책은 뭔 소린지 모르겠고, 문재인 정부 사회주의 정책의 실체는 더더욱 모르겠다. 사회주의란 개념을 알고나 한 말인지, 되묻고 싶지만 하지 않겠다. 어차피 나 원내대표의 목소리는 사회통념의 상식과 합리적 이성을 가진 국민을 향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태극기를 참칭하는 조원진·김진태 류 극우집단에 대한 러브콜이기에, 그냥 외면하겠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 초미의 관심사인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한 나경원 원대대표의 발언은 좀 따져봐야겠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문을 발표한지 이제 3개월이 채 안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비례대표 및 의원 정수 확대 논의’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을 한 당사자가 나 원내대표 자신이다. 그런데도 그는 여야 5당 모두가 합의한 내용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비례대표제를 완전 폐지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원내각제 국가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고, 표심왜곡 등 위헌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3개월 전 합의한 내용에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억지를 부리는 이유를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안다.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야 4당간 협상을 깨려는 꼼수라는 걸. 자유한국당 선거제 개편안이 ‘개혁안이 아닌 깽판안’이라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평가는 그래서 정확하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찼다’, ‘놀부 심보’, ‘청개구리’라는 정치권의 비난이 줄을 잇는다. 나경원 원내대표 자신이 17대 국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사실을 꼬집은 말이다. 그런데 잔꾀를 부리다 외통수에 걸렸다. 자유한국당 몽니에 반발한 야3당 모두 자당의 입장을 포기하고,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최종 타결에 이르진 않았지만, 이번 주내에 민주당 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마지막 기회다. 내년 21대 총선에서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양당구조를 깨기 위해서도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해야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유가족단체를 ‘괴물’로 매도해도 배지를 달 수 있는 이유는 지역주의 때문이다.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당론인 이유 역시 지역감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과 전두환씨의 망언에 침묵하는 자유한국당이 궤멸되지 않는 이유도 대구·경북이란 텃밭 때문이다. 

광주·전남·전북에서 민주당의 독식을 저지하고, 이들 지역의 민의에 따라 의원 숫자를 배분할 유력한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뿐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자충수로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할, 다시 기약할 수 없는 기회가 왔다. 야 3당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았던 민주당 안을 수용한 이유도 모처럼 온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과 야 3당 간 협상테이블에 올라간 선거제 개혁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고, 비례대표 숫자를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외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9개 개혁입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여부도 함께 협의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민주당에 당부한다.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야 3당의 양보로 가능했음을 기억해야한다. 개혁입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개혁입법을 하나라도 더 신속안건으로 지정하고 싶다면, 야 3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야 3당의 당초 선거제 개혁안은 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해, 비례대표 몫을 늘리는 방안이다. 민주당이 조금만 양보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도 살리고, 잘만하면 개혁입법 모두를 얻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 극우정당 퇴출이란 덤까지 얻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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