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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위한 로드맵 만들어야

언제까지 세제혜택까지 줘가며 민심을 관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사입력2019-03-16 17:05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폐지를 앞두고 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또다시 3년 더 유지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자영업자 세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3년 기한으로 만들어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매번 정부가 폐지방침을 검토했지만, 2002년 3년 연장을 시작으로 총 여덟 차례나 연장됐다. 

이번에도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조차 반발하자, 아니나 다를까. 당정청이 나서 3년 연장에 합의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 말로 시한이 정해진 제도였다. 자연소멸이 예정된 제도를 민심의 동요와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다시 살려냈다. 이런 형편이라면 3년 뒤 새로운 정부에서 소득공제를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실 지난 여덟 차례의 일몰을 연장한 이유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아니었다. 민심의 역풍을 우려한 정권과 여당의 민심 달래기 측면이 강했다.

당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정부와 여당이 나서 없애기도 쉽지 않은 일인 건 맞다. 하지만 3년 뒤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지 이런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고자 현금보다 카드 사용을 늘려보자는 것이 도입취지였다. 현금과 카드 구매가격이 다를 경우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엄포도 있었다. 신용카드사는 길거리에서 신용도 조사없이 카드를 발급해줬다. 시장과 소비는 현금 유통에서 카드 구매로 빠르게 바뀌었다. 

제도 시행 20년에 접어든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지적처럼 자영업자 탈세를 막겠다는 도입취지도 달성했다. 카드사용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제 등으로 매출을 누락 축소시키는 탈세는 거의 설자리를 잃었다. 

현금을 대체하는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났다. 카드 남발은 신용파산자를 양산했다. 2002년, 2003년 카드대란 사태는 382만여명의 신용불량자를 만들었다. 

어두운 구석은 또 있다. 카드사용은 대형마트, 온라인시장을 급속하게 키웠다. 반면 현금 유통을 위주로 하는 재래시장은 소비자에게 외면받기 시작했다. 낮은 카드수수료와 무이자 정책, 카드사의 각종 제휴 할인정책에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는 경쟁력을 잃었다.

카드는 국가에서 발행한 지불수단이 아니다. 탈세를 막을 목적으로 잠정 시행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일몰이 끝나기 전에,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국민의 반발은 있을 수 있다. 국민들의 반발 또한 연장을 거듭해 카드사용자에게 권리 정도로 생각하게 만든 과거 정부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면서까지 카드사용을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당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정부와 여당이 나서 없애기도 쉽지 않은 일인 건 맞다. 하지만 3년 뒤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지 이런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 때 또다시 민심에 밀려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3년 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지금부터 마련해야한다.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의 당위성과 3년 후 폐지방침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한다. 

국민들에게 지금과 같은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면, 카드사용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면 폐지하는 게 맞다. 언제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용카드에 세제혜택까지 줘가며 민심을 관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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