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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제로 진입 완화 추진

인터넷진흥원, 허가 대신 등록제로 바꾸고 정보유출·오남용 책임강화 

기사입력2019-04-04 18:12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일 2019년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규제완화 및 산업활성화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중기이코노미
개인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완화될 전망이다.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최한 2019년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설명회에서, 황인표 위치정보활용팀장은 개인 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인 위치정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등록제로 완화해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정보유출이나 오남용 시 사후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개인이 아닌 사물 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8년 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된 바 있다또 이용약관 신고 의무는 공개 의무로 전환됐으며소상공인과 1인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됐다.

 

황 팀장은 이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를) 보호도 하면서 이용도 해야 한다. 양날의 칼이며, 둘다 잘 하기 쉽지 않다면서,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업계의 의견을 들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규제완화 목적으로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위치정보는 현재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등과 융합해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위치정보 사업자 중 56.6%가 종사자 50명 미만이다. 또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 비중도 51.2% 수준이어서,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진흥원은 법 개정 외에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창업준비단계의 사업자에게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을 제공하며, 창업지원 컨설팅과 허가 및 신고지원도 하고 있다.

 

창업 초기기업에는 스타트업 초기 자금과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시장분석을 위한 산업동향 정보 및 신서비스 개발 교육 등도 제공한다.

 

이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우수기업 발굴 및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규모 1조원 돌파 유망산업=위치정보산업은 산업규모가 이미 1조원을 넘어섰다. 인터넷진흥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 신고된 93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국내 위치정보산업 동향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매출 규모는 20181233억원으로 조사됐다. 2019년에는 12546억원으로 약 1.2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위치정보산업 현황 조사결과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서비스·콘텐츠 부문별 매출액은 대인·대물 위치추적 및 관제서비스3356억원(32.8%), ‘위치데이터 제공1760억원(17.2%) 순이다. 매출 증가율은 빅데이터 분석서비스가 이전 해에 비해 29.9%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광고마케팅 및 상거래서비스27.4%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위치정보산업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응답자의 59.8%서비스 및 콘텐츠 산업을 선택했으며, 향후 가장 활성화될 서비스는 응답자 57.1%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일 것이라고 했다. 위치정보서비스가 새롭게 적용될 분야로는 응답자의 38%광고·마케팅, 32.1%가 차세대 단말을 활용한 교통분야를 꼽았다.

 

국내 위치정보 사업자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 30.4%법 제도적 규제’, 이어서 26.2%자금 확보라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으로 응답자 35.8%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 35%공공 위치기반 인프라 조성을 꼽았다.

 

10대 키워드, 첨단산업분야 망라=위치정보산업은 미래의 핵심 첨단산업과 함께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9년 위치정보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에서도 이런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위치정보산업 10대 키워드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진흥원이 빅데이터를 통한 사전조사를 거쳐 100여명의 전문가 및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자료검토 등을 통해 선정한 위치정보산업 10대 키워드에는 위치정보 기술을 활용한 각종 산업이 담겼다. 상상이 기술과 생활로 구현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의 생성 및 수집에서 인공지능과 연계 협업된 빅데이터 등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관련 키워드가 꼽혔다.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가 다변화해 다양한 분야로의 융·복합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스마트 시티 발전 및 디지털 혁신에 따라 확산될 사물인터넷 본격 상용화되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차세대 네트워크 5G 블록체인의 기술과 가치를 활용한 스마트 물류업과의 대결합이 예상되는 블록체인 등도 포함됐다.

 

또한 GPS·고정밀 측위기술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확보된 자율주행차 개발 IoT의 진화로 물류의 무인화·표준화를 통한 새로운 유통서비스의 개막을 앞둔 스마트물류·유통 현실과 가상의 위치정보를 혼합한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그리고 이 보다 진화된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MR(혼합현실) ·오프라인 중개를 넘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차세대 유통 전략 O2O 서비스 융합 데이터를 활용한 위치기반 산업인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등이 2019년 위치정보 분야의 변화를 주도할 키워드로 전망됐다.

 

정현철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향후 5G, IoT, 인공지능 등 다양한 4차 산업기술의 융·복합으로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이 고도화되고, 위치정보 산업 또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진흥원은 진입 규제완화 및 차세대 서비스 발굴·육성 등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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