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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고작 52개사

유턴기업 지원대상 대기업 포함 법 개정…실효있는 지원책 마련을 

기사입력2019-04-09 18:47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 지역발전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하는 이유다. 

시작은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그러나 유턴법이 시행됐지만 유턴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국내복귀제도 지원기업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픽=이창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국내복귀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52개사에 불과하다. 2014년 22개, 2015년 4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2018년 10개로, 증가나 감소세 없이 들쭉날쭉했다. 

KOTRA 박병국 유턴지원팀장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홍보 필요성을 피력하고 제도개편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제도개편에 앞서 KOTRA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했다. 현지의 어려움으로 청산절차 정보부족(55.4%), 설비 매각(43.4%) 등이 꼽혔다. 또 국내의 높은 인건비(68.7%), 입지비용 및 토지가격(30.6%)에 대한 우려도 컸다. 

그러나 국내복귀 등 사업장 이전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KOTRA가 2019년 2월 발표한 ‘2018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기업이 많았다. 최근 미중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현지 인건비 상승 등 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란 응답이 나왔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되면, 유턴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모든 국내복귀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9일 공동으로 개최한 ‘해외투자회수 및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 설명회’   ©중기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9일 공동으로 개최한 ‘해외투자회수 및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 설명회’에서 KOTRA 유턴지원팀 김상철 차장은 “해외사업 정리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를 한다는데 포커스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차장은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의 현행 제도와 추후 개정 방향을 소개했다. 2018년 11월 정부는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뒤, 기존 제도의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2년이상 해외 사업장을 운영해야한다. 종전에는 제조업만 해당이 됐으나,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4개 지식서비스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영화·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등이 신규대상이다.

두번째로, 해외 및 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야한다. 김상철 차장은,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진출시 현지 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해야하는 제도가 있어, 실질적 지배기업인 경우에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세번째로,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해야한다. 단, 국내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은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 축소였으나, 앞으로 25%까지 완화한다. 

네번째로, 국내 복귀시 해외 사업장과 동일업종을 운영해야한다. 동일 생산제품 범위는 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세분류(4단위)였으나 앞으로는 소분류(3단위) 기준으로 확대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애로 요인
<자료=KOTRA, 그래픽=이창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종전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시 대기업도 국내복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매출액,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등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받아, 60점이상 점수를 받아야한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 금액을 합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등 기업 유형에 따라, 수도권인접지역·일반지역·지원우대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우선 지자체와 투자유치 협약서를 체결해야한다. 이어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우선 평가하고, 산업부가 평가 검증과 지원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쳐 기업에 지급된다.

보조금 지급 외 국내복귀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도 제공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복귀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면 5년간 100%에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해외사장업을 유지하되 생산량을 축소하면 3년간 100%와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이밖에 관세감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해외인력사증발급 지원, 외국인력 지원,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 지원, 무역보험 및 보증 지원, 입지지원, 구조조정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도 있다.

정부는 국내복귀를 검토 중인 기업들이 보다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제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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