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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절차가 간소화된다

올 12월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 개통 

기사입력2019-04-11 15:03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이 민간주도 방식으로 구축된다.


관세청은 11일 서울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해 국내쇼핑몰, 물류업체, 수출 및 수출대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은 중소·영세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물품 판매내역 등을 변환해 수출신고서를 자동 생성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발표한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지원대책의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업계 전반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의 돌파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관세청, 그래픽=이창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근 전자상거래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전자상거래 수출규모는 961만건, 32억5000만달러로 2017년보다 금액기준 25% 증가했다. 일반수출의 2018년 증가율(5%)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액·다(多)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특성이 반영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발업체를 선정 중이고, 올해 12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물류비용도 지원한다. 개인판매자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별 수출실적을 국세청 전산자료와 연계해, 별도 수출실적 증빙자료 제출없이 부가세 환급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전자상거래 특성이 반영된 통관제도와 영세업체나 개인판매자가 물품을 보관하고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물류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관세청의 통관절차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수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관련업체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수출이 국내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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