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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제품’ 시범구매해 신제품 개발 촉진

기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9-05-24 11:25

기술혁신을 통해 민간기업이 개발한 시제품을 정부가 시범 구매한다. 성능 인증을 받지 못해 공공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시제품의 시범구매 제도가 도입되면, 우수제품을 알릴 수 있는 근거가 돼 민간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공공기관이 시제품을 시범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7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상용화하기 전 시제품을 시범 구매대상으로 지정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고, 필요하면 조달청장이 등록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공급할 수도 있다.

 

시제품 시범구매 절차

① 제안-공모절차를 거쳐 민간 혁신기업이 혁신제품을 제안

② 선정-조달청 전문위원회에서 대상제품 선정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최대 3년 수의계약 허용)

③ 시범구매-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 시범구매 계약체결을 요청하거나혁신 파급효과가 큰 제품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여 수요기관에 공급

④ 우수제품 공개-시범사용 결과가 우수한 제품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197월 예정)에 맞춰, 시제품 시범구매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구체적인 시범구매 안내서를 마련하고,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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