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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되는 파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길 넓힌다

특허청·서울회생법원, 파산기업 지식재산 거래 촉진 협력 

기사입력2019-06-05 17:45

지난해 파산한 의료기기 제조사 A사는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이 회사가 가진 8건의 특허권을 살 사람을 찾으려 했으나, 특허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쉽지 않았다. 이어진 공매 절차에서도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A사의 특허들은 결국 소멸되고 말았다.

무선통신기기를 제조하는 B사는 2017년 파산했다. 우수한 특허들이 사장되는 것을 아쉬워한 특허청의 특허거래전문관은 동종업계 기업 가운데 B사의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찾아냈다. 2년간 18건의 특허가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었고, 특허를 이전받은 6개사 또한 B사의 특허를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었다.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처럼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IP)을 활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오른쪽)과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이 협약체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IP가 대부분 헐값에 매각되거나 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IP는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에 비해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수요기업을 찾기도 어려워, 그간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적정가격으로 이전되지 못해 채권자에게 적절한 변제수단이 되지 못했다.

 

특허청은 2017년부터 파산기업이 보유한 IP를 거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인력(특허거래전문관)을 통해 42건의 IP를 총 2억4000여만원에 매각하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통한 파산기업 IP거래 및 활용 필요성을 공감한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서울회생법원이 파산기업의 IP 현황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하면, 특허청은 전문인력을 활용해 파산기업의 IP에 대한 수요기업 발굴 및 가치평가를 수행함으로써 IP가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파산기업이 보유한 IP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파산기업 보유 IP의 활용을 위해 제도 및 인식을 개선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적재적소에 활용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파산기업의 우수한 지식재산권이 새로운 기업을 만나 혁신을 지속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파산기업의 IP가 정당한 가격에 매각돼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향후 특허청과 협의를 통해 IP의 적정한 평가방법, 공정한 매각절차 진행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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