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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사용자 당연 처벌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기사입력2019-06-09 09:00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와 양벌규정]사용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81조 제4호 본문 전단)’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한 유형으로 명시했다.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동법 제9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뿐만 아니라 제94조는 양벌규정을 통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부당노동행위행위자 이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 개인도 처벌

 

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단체 대표자·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등의 업무와 관련해 제88조에서부터 제93조까지 열거된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처벌과 함께 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된다.

 

양벌규정에 따라 현대자동차 법인은 20175월 검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자동차 임직원이 하청사인 유성기업 임직원과 공모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를 했다는 게 기소이유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1027).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한 유형으로 명시했다. 헌재는 지난 4월11일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 이외 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한 제94조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사진=뉴시스>
현대자동차 법인 기소에 앞서, 20172월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이 인정돼 1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노동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소시효 만료 불과 사흘 전, 검찰은 현대자동차 법인과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늑장기소라는 노동계의 비판이 있었지만, 유성기업 임직원과 원청사인 현대자동차 임직원이 공모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다.

 

현대자동차 법인, 재판 도중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

 

현대자동차 법인과 임직원이 함께 기소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411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 이외 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한 제94조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헌재 2019.4.11. 선고, 2017헌가30).

 

헌재가 심리한 이번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법인(제청신청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관할법원인 천안지원(제청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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