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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확대

직전연도 면세·과세 합계 3억원이상…전자계산서는 총수입 3억원이상  

기사입력2019-06-07 18:26

국세청 임정희 담당자는 “전자계산서 수정발급은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 발급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후에 시간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오는 7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현행은 과세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다. 전자계산서도 기존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 수입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7월1일부터는 사업장별 총 수입이 3억원이상 사업자로 확대된다.


국세청이 7일 개최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에서 국세청 임정희 담당자는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해 수정발급한 건이 1740만 건이고, 이중 1018만건은 발행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인한 수정발급”이라며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 발급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후에 시간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구매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했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다. 부가가치세 면세거래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만 발행한다.


전자계산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계산서를 작성·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이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정확히 됐는지 확인해야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에 발급해야한다. 그러나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파일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통지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발급이 완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도 발급 완료 상태로 보지 않는다.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부과기준


전자세금계산서는 신고가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출력하고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송달·보관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전자세금계산서 미(지연)발급 및 미(지연)전송한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수취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또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자는 1%, 수취자는 0.5%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자에게 1%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전송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날 전송이 원칙이며, 발급일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발급자에게 0.3%의 가산세율이 부과된다. 또 확정신고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으면 0.5%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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