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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에 전기요금 인상 약속 보도 “사실무근”

“한전이 이미 공시한 사항으로 모든 사실 투명하게 공개했다” 

기사입력2019-07-10 17:14
정부가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인상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산업부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10일,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한전과 전기요금개편에 대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필수사용공제 폐지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정부, 누진제 완화결정전 ‘전기요금 인상추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추진’을 한전에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주최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사진=뉴시스>
기사에서 보도한 정부-한전간 공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7월1일 한전이 이미 공시한 사항으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명시하였으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필수사용공제 폐지, 누진제 폐지, 전기요금과 에너지 복지의 분리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하여 의결한 내용이라고 명확히 공시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전협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7월1일 공시를 통해, 주택용 누진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민관T/F의 최종 권고안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6월28일 이사회 심의를 마쳤으며 “정부 인가 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한전이 인가를 신청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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