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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어느 지자체장이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만드는 것이 진짜 ‘기업프렌들리’ 

기사입력2019-07-10 18:05

최근 한 경제지가 대기업 50, 중소기업 50곳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장이 누구냐를 물은 것이다. 1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공정경제혁신경제를 경제정책 키워드로 내세운 경기도는, 정상적인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입찰담합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등 부정입찰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에 2015억원 투입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경기도 전역에서 4961억원의 지역화폐도 발행한다.

 

, 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민간부문 경제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한편,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자족을 위해 기업 유치에 열심이다. 도시권은 도시형 산단을, 농촌은 농촌형으로 각각 규제와 여건에 맞춰 최대한 빗장을 풀어낸다. 유치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120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부지 선정을 두고 10여곳에 이르는 전국 자치단체가 경쟁을 펼쳤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이 유해시설이라며 반대한 기업시설을 또 다른 자치단체는 간절히 원한다. 더 좋은 조건을 내걸면서 말이다. 이쯤되면 기업 유치를 넘어 모시기 수준이다.

 

결정권자인 단체장이나 의결권자인 의회 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다. 다음 선거 당선을 위해 무언가 성과를 내야하는 것은 숙명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장은 성과 목록에 기업유치를 포함시켜, 향후 일자리 창출 등 불명확한 기대효과로 최대한 포장을 하기도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장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에 오른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이 지사는 SNS진짜 기업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이라며,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는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기업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환경을 선호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일견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이지만 현실 경제에서 정말로 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니 참 기쁘고도 뿌듯하다고 감회를 밝혔다.

 

기업과 유착하며 이권과 특혜 몰아주는 건 기업프렌들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진짜 기업프렌들리라는 것을 자신있게 증명해 나가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응원을 보낸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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